일본, 7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 업계 '미국보다 강력한가' = 한국 보도

일본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중국을 노린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일본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관련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추가 규제 대상에는 극자외선(EUV)·액침 노광 장치에 필요한 설비나 에칭 장치(가공 대상의 표면으로부터 불필요한 부분을 깎는 장치) 등이 포함되었다. 일본 기업이 이들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산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령 개정안은 2개월간의 주지기간을 거쳐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산성은 특정 국가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닛케이신문 등은 이번 성령이 중국을 노린 것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초 미국의 요청으로 네덜란드와 함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반도체 업계는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앞으로 미국과 네덜란드가 더욱 강력한 수출 규제를 내릴 수 있다고 긴장 상태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7월 중순 중국을 노린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닛케이신문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처럼 일본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일중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관계 및 양국의 기업 이익을 훼손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은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 가 있고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