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해설>또한 중국에서 '한한령' 발령? 한·중 관계의 악화가 영향인가?
중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게스트 출연할 예정이었던 한류스타가 갑자기 취소됐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의 공공방송 KBS는 “한류문화의 중국으로의 유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이 부활할 조짐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언론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복수의 중국 미디어는 이달 10일, 한국의 가수로 배우 정용화(씨엔블루)씨가 동영상 전달 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보도했지만, 베이징시의 중앙 라디오 TV는 이것을 부정. 앞으로도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존씨는 이달 17일, 베이징 수도 국제 공항을 백으로 한 1장의 사진을 SNS에 투고. "베이징, 오랜만"이라고 코멘트를 더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출연은 확실시되고 있었다.

중국 넷미디어 등은 23일 중국 네티즌들이 존씨의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중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출연이 취소됐다는 견해를 전했다. 또 일부 언론들은 “‘한한령’이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2016년 미국 최신 예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고경도 방위미사일(THAAD)'의 한국 배치에 합의한 것에 반발해 같은 해 한류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발령. 중국 영화관이나 동영상 전달 서비스 등으로 한국영화 상영을 금지했고, 한국 대중문화 수입과 한류스타 중국 활동 등을 불허로 했다. THAAD 배치에 반대한 중국에 의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방한령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작년 12월 한국영화 ‘오!무니’가 중국에서 공개. 지난해 11월에는 온라인 동영상 전달 서비스(OTT)에서도 한국 영화 상영이 재개됐다. 드라마나 게임 등의 제한도 순차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한한령'은 풀렸다는 견해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에서 '한한령'의 재발령, 강화와도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앞서 정 씨의 프로그램 출연 중지 외에 한국 포털 사이트 NAVER가 베이징과 랴오닝성의 심양 등 중국 주요 지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외교부 임수석 보도관은 23일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움직임 배경에는 한·중 관계의 악화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최근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이 중국 정부의 반발을 초래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 전세계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무성 부보도 국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인 자신의 문제로 타인의 구출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 “한반도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전혀 다르며 비교할 수 없다”며 동렬로 말한 것에 불쾌감을 보였다. 또한 중국 측은 베이징과 서울 루트를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언동을 조심하도록 신청했다.

이달 22일 열린 중한국장급 외교회의에서도 중국 외교부의 아시아 국장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한다.

또 중국은 윤정권이 미·일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에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달 19^21일 열린 G7 정상회의(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초대국으로 참여. 윤 대통령에게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자신 간의 '가치관 외교'를 어필하는 무대가 되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행해져, 3개국의 제휴를 새로운 레벨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합의. 또 바이덴 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정상을 근처 미국에 초대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 북한의 핵문제에서도 중국의 협력이 빼놓을 수 없다. 전문가로부터는 윤정권이 외교의 중심축을 미국 측으로 옮겨 일미일의 협력, 국제사회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대중관계는 소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K-POP의 올해 1^4월까지 중국용 수출액은 1898만1000달로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 한층 더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또 중국 내에서 '한류 배제'를 생각하게 하는 불온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2023/06/02 13: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