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해설> 한·미·일 정상, 3개국은 「신시대」라고 강조=밀월만은 유지되는 것인가?
미국 워싱턴 근교 대통령 산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바이덴 미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안보를 비롯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합의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3명은 한·미·한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선언했다. 국제회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형태로 한미일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편 이런 밀월만이 앞으로도 유지될지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오르고 있다.

이번 회담은 바이덴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해 진행됐다.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바이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 시대의 2015년 이래.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보양지로, 워싱턴에서 북북서쪽으로 약 100킬로미터의 카톡틴 산악 공원 안에 있다. 대통령의 보양지로서 뿐만이 아니라, 방미한 외국의 요인을 대접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 지금까지, 중요한 회담이나 회의의 회장이 되어 왔다.

회담에서 3 정상은 안보협력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면서 협력분야의 확대나 협력의 틀의 정비로 일치. 한미일의 중장기적인 협력 지침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의 틀을 제시한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발표했다. 북한을 염두에 두고 공동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것,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일치했고, 사이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회담 후 3 정상은 공동 기자 회견에 임했다. 3명은 모두 「신시대」라는 말을 사용했다. 바이덴 대통령은 “일본, 한국, 미국 간 파트너십의 신시대다”며 “한국과 일본은 유능하고 필수적인 동맹”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역사에 새로운 1페이지를 새기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 우리 3명은 한·미·한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결의를 보인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오, 3 정상은 신시대를 향한 3개국의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일의 강력한 연대는 보다 평화로운 반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확고한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덴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초대함으로써 실현됐다. 바이덴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의 부대통령 시절부터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추진을 호소해 역사문제를 배경으로 식히는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해 왔다. 한일 최대의 현안이었던 전징용공 소송 문제는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관계 개선에 크게 움직이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독립된 형태로는 처음이 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실현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내 정치적 손실을 받아들여 일한 관계 개선을 이룬 윤 대통령의 과감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실현됐다”고 윤 대통령을 평가 하는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 AFP 통신은 “한국과 일본의 수십년간의 불화로 인해 미·일 간 정상회담은 최근까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 정치적인 위험에 노출 하지만 일본에 의한 징용공 문제 해소를 통해 새로운 장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미국 동맹국으로 급속히 다가왔다”고 평했다.

한편 BBC는 “선행이 확실하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 후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신아메리카 안보센터 두용 김씨는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부침이 계속될 것이므로 각각의 정부가 현 지도자의 임기에 머무르지 않는 공동비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극좌의 한국 대통령과 극우의 일본 총리가 선정되면 바이덴 씨, 윤씨, 키시다 씨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의미있는 힘든 일이 엉망 가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2023/08/21 13: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