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솔로사회'로 향하는 한국
한국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결혼관의 변화'다. 응답자 중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람은 절반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것만으로도 큰 걱정이지만, 젊은 나이 정도, 또 여성일수록 그 경향이 더 강하다.

한국은 점점 '솔로사회'로 향하고 있다.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0.0%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1.2% 하락했다. 여성들은 더 낮고 불과 44.3%이다.

게다가 미혼인들만을 대상으로 보면 놀라움이다. 미혼 남성은 36.9%, 미혼 여성은 22.1%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대(13^19세)는 29.1%에 불과하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28.7%)·'고용 불안정'(14.6%) 등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결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는 응답도 10%를 넘어 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공식은 이제 한국사회의 기본인식이 됐다. 실제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비율은 2012년 6.5에서 2015년 5.9로, 2021년 3.8로 감소했다.

물론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사람은 65.2%로 2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이른바 ‘동거가능론’은 2012년 45.9%, 2020년 59.7% 등 증가세다. 그러나 행복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많지 않다. 또 지난해 1인 가구는 936만7000가구를 넘어 처음으로 전 가구의 40%를 돌파했다. 특히 결혼적령기인 20·30대 1인 가구의 급증이 주요 요인이다. 이것은 '비혼 경향'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람도 2년 전보다 4.0% 상승한 34.7%이다. 그래도 한국은 아직 부끄러운 ‘양자수출국’이다.

결혼을 피하는 오늘날의 사회현상은 저출산을 가속화시켜 인구절벽을 보다 가파른 각도로 만든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아직 한국사회는 결혼·출산·육아로 나아가야만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권 외'로 간주된다. 타인의 눈을 신경쓰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정책의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혼인을 전제로 한 저출산 대책에도 변화를 가져야 한다.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다액의 비용을 들여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조사를 할 필요는 있을까.
2022/11/24 09: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