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문정권 통계왜곡 의혹'으로 전통계청장 수사

문재인 정권 당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경찰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강씨 통계왜곡 의혹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씨는 2018년 가계 동향 표본 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듯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표본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배율'을 5배에서 4배로 낮췄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 몇 배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감사원은 지난달 문정권시 주택가격·소득·고용조사에서 표본추출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그 중 강씨의 관여 가능성을 파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