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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이날 오전 정원 실장을 피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강제송환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송환을 결정했다.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 7월 정원실장을 서훈 전국정보원장들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탈북어민 2명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해 도주하고 있었지만, 2019년 11월 2일, 한국 정부에 나포 되었다. 정부는 2019년 11월 4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의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한으로 송환할 방침을 결정, 11월 7일 그들의 신념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인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어민들이 망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02/04 09: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