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해설>일본 비판의 활동을 부활시킨 한국의 전위안부 지원 단체의 전 이사장
한국의 전 위안부 지원 단체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 구정대협)에의 기부금 유용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의련의 전 이사장으로, 국회의원 윤미향(윤미향)씨가 이달 8일, 정의련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 서울의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가고 있는 정례의 「수요일 집회」에 3년 만에 참가했다. 한국지의 조선일보는 “윤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기부금 횡령 등의 죄로 기소된 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으나 한심으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 5월 전 위안부 이영수(李容洙)씨가 정의련의 회계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윤씨에게 기부금의 횡령 의혹이 부상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씨는 같은 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가지 죄로 재택 기소됐다.

윤씨는 공판으로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 “지난 30년간 활동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든 악의 있는 언론에 의한 보도와 근거가 없는 의혹이 이어져 악마 같은 범죄자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해 왔다 . 검찰은 올해 1월, 「시민의 모금을 용돈처럼 사용해, 죄는 무겁다」라고 윤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윤씨는 최종 변론에서 “사익을 추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판결공판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지재는 윤씨가 2014~16년 개인 명의나 정대협 명의의 계좌에 있던 기부금 등으로부터 총 17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인정, “감독을 받아 없이 개인계좌에 정대협의 자금을 보관해 공사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 유용으로 "시민의 기대를 배반했다"며 "정대협이 한국 사회에서 가진 의미와 영향력, 피고의 역할과 지위를 보면 죄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사적유용을 목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기부금을 모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고, “30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기여했다”는 정상 추량도 더해 벌금 1500만원의 판결을 전했다. 그러나 사기죄 등 기소 내용의 대부분을 무죄로 했다.

판결 후 윤씨는 “검찰은 1억원(약 1039만엔) 이상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1700만원(약 175만엔) 정도를 유죄로 했다. 부분 대부분이 무죄가 됐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 “해명이 불충분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 사실은 없었다고 반복 강조해 왔다”며 그 후 항소에 착수했다.

일심판결 후 윤씨는 역사문제에 관한 활동을 활발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 기념일 '삼·일절'을 맞이한 이달 1일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 의원들과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니가타현의 ' 「사도시마의 가나야마」의 등록 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7일에는 한국의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 징용공 소송 문제 해결에 대해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에 머리를 내리는 항복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저녁에는 남동부 경상남도 장원시 창원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상남도지부에서 개강중인 '위안부 운동 30년, 여기까지 온다 길 '특강에서 강연했다.

그리고 8일에는 정의련의 '수요일 집회'에 3년 만에 참가했다. 수요일 집회는 1992년 당시 미야자와 키이치 총리의 방한에 맞춰 정대협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이 시작된다. 회원들이 매주 수요일 모여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 소리를 내고 있다. 윤씨는 2020년 3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수요일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3년 만에 참가한 수요일 집회에서 윤씨는 “이 3년간은 매우 힘들었다”고 말해 “동료(전위안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이 운동과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 입을 씹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판중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에 관한 활동을 활발화시키고 있는 윤씨에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 '국민의 힘' 소속이 있는 의원은 SNS에서 '윤의원과 그 비호자들은 자중해야 한다'며 '정의련의 문제(기부금유용사건)는 역사적인 통증을 착복하는 수단 한 파렴치한 범죄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윤 의원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23/03/13 13: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