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해설>징용공 문제의 해결책, 창설이 상정되는 한일기금이 완수하는 역할
한일 최대의 현안인 전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달 6일 한국대법원(대법원) 판결에서 확정한 피고의 일본 기업의 배상을 한국의 재단이 어깨 대신하는 해결책을 발표했다 가운데 양국의 경제단체가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징용공 문제에서는 배상을 어깨 대신하는 주체가 되는 한국의 재단에의 자금 거출에 대해 일본측은 일관되게 거부.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에서는 피고의 일본 기업의 자금 기여는 전제로 하지 않고, 재원은 민간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등에 의해 기여한다고 하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에서 자금원용을 받은 포스코 등이 상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출의 공동기금은 ‘징용공’의 틀 밖에서 한일의 경제단체가 설립하려고 구상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이 재단에 자금을 거출하는 사실상의 대체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있습니다.

전 징용공 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외교부(외무성에 상당)의 박진(박진) 장관이 이달 6일에 기자 회견해 해결책을 발표. 박 장관은 경제나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장시간 경직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인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측이 해결책을 발표한 가운데, 피고의 일본 기업이 가맹하는 경단련과 한국의 전국 경제인 연합회(전경련)가 공동으로 「미래 청년 기금」(가칭)을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 되었다. 기금은 유학생 장학금 등 양국 젊은이의 교류 촉진에 활용하는 취지로 설립하지만 한국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는 재단이 배상금을 어깨 대신하는 해결안을 제시해 일본 피고기업 의 자금거출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이것으로 바뀌어 제시하는 해결책이 된다”라고 해설.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에 의한 합동 기금은 과거 청산이라는 난제로 가득한 협상에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고육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을 둘러싸고는 재단에 의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하는 원고가 있는 한편, “일본이 아닌 한국의 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절대로 받지 않는다”며 단호히 받기를 거부한다. 의사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에 의한 사실상 자금 기여가 실현됐다’며 여론의 이해를 얻고 싶은 생각이다.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한 것을 받아, 한일의 경제 단체는 각각 코멘트를 발표. 한국 전경련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경단련과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징용문제를 둘러싸고 한일정부가 합의에 이르렀다 ,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 경단련의 토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한일 관계의 건전화를 위한 큰 한 걸음이며, 경단련으로서도 평가한다」라고 하는 한편,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적인 것을 시작할지도 포함해, 앞으로 검토 하고 싶다”고 말해 현 단계에서는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유력지·조선일보는 8일 한일의 경제단체가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 기금에 자금을 거출하도록, 한국의 삼성전자의 이재영(이재진) 회장이 수면하에서 일본 기업을 설득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이씨는 일본 IT기업 관계자와 만나 기금에 대한 자금거출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 신문은 이러한 경위를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도 기업의 자발적 기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일본 기업이 (기금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했다.

2023/03/20 13: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