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의 권도현 대표, 어느 나라로 송치될 것인가

2022년 5월 폭락한 가상화폐 ‘루나(LUNA)’를 운영하는 테라폼랩스 권도현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느 국가에 송치될 것인가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몬테네그로의 3개국에서 기소된 그의 송치를 둘러싸고, 먼저 기소한 국가가 송치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는 보도가 나오고 주목받고 있다.

AFP 통신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이날 권 대표에 대한 송치 요청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며 권 대표가 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몬테네그로 내무성은 23일 권 대표와 측근 한 씨라고 의심되는 인물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권 대표는 한국, 미국, 몬테네그로의 3개국에서 기소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23일 미국 뉴욕 검찰도 권 대표를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범죄자 인도 사건 전문가 마이클 즈와이백 변호사는 블룸버그 취재에 대해 "범죄자를 먼저 기소한 국가가 송치의 우선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뉴욕 검찰이 체포 당일 권 대표를 기소한 것은 미국 당국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후의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동 변호사는 분석하고 있다.

뱅크맨 프리드를 송치한 사례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뱅크맨 프리드도 해외 도망중에 체포된 점이 권 대표와 공통되기 때문이다. 뱅크맨 프리드는 2022년 12월 12일 FTX 본사가 위치한 카리브해 바하마에서 당국에 체포되어 미국 뉴욕에 송치됐다.

한편 한국의 검찰 역시 서울 남부지검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이 2022년 9월 테라 USD·루나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행해 추적하고 있으며, 인터폴에 협력을 요청해 국제지명 수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