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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범배 ‘함께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부는 일본의 성에 상당)로부터 받은 ‘접견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 총재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151일간 외부 인물과 총 265회의 접견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변호인과의 접견은 262회, 일반 접견은 3회로 정 총재는 하루 평균 '1.8회'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집행법상 일반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복역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정 총재의 변호인 접견 빈도는 일반 복역자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정 총재는 변호인 접견을 개인의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며 “당국과 대한변호사협차원에서의 조사와 재발방지책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정 총재가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간도 외부 접견과 외부 진료 등 ‘특별 대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JMS 신자인 변호사가 여러 번 정 총재와의 면회에 방문해 (회화를) 녹음하여 교단 측에 전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며 “감옥에서 녹음한 설교 내용을 외부에서 흘리는 것은 형집행법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3/03/29 09: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