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한국…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한국이 소멸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가 현재 80억명에서 2059년에는 100억명을 돌파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령화 진입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대책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지난해 5200만명에서 2070년에는 38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는 데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 합계 출생율은 0.81명 (2021년 기준)에 내렸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생산연령 인구는 2012년 73.4%로 정점에 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해 2070년 46.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 인구는 46.4%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저성장'이다. 결과적으로 산업은 활력을 잃고 연금과 의료, 사회보장 비용 부담만 눈사람식으로 커지고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가중된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이동안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복지의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균형을 생각한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구조 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년에 70만명이 태어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았을 때는 '재생산'이 아니라 '개인 생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금은 일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40만명이나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인 생존이 아니라 재생산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교육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2004년 연금개혁을 추진해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고 정년연장 등도 이뤄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에 고용의무를 65세로 권고한 데 이어 최근 70세로 확대한 상태다. 정년연장으로 신체·정신적 활력이 유지되면 젊은 세대는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복지 비용 감소, 연금 부담 완화 등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