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해설>한국 국회, 사도 가나야마의 세계 유산 등록 신청 철회를 요구 = 일본에 요구하는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니가타현의 "사도시마 금산" 추천서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관(유네스코)에 재제출한 것을 받아 한국국회는 지난달 27일 일본 정부 반대로 추천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사도시마의 가나야마"는, "아이카와 쓰루코 긴은산"과 "니시미카와사가나야마" 2개의 광산 유적으로 구성. 니가타현 등은 “에도 시대에 유럽과는 다른 전통적 수공업으로 대규모 금 생산 시스템을 발전시킨 세계적으로도 드문 광산이다”며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도 금산에는 전시 중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적어도 1000명이 넘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사도도의 금산'이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을 때도 강한 반발을 보였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에 포함되어 있는 나가사키시의 단도탄광(군함도)에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다수 일하고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한국측은, 세계 유산 등록시, 일본측에 한반도 출신자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강구하도록 요청. 일본은 이에 따른 형태로 2020년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설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센터의) 전시는 강제 노동된 한반도 출신자의 피해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고 등록 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강조했다.

이를 받아 유네스코는 전시징용된 한반도 출신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은 불충분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에 센터 전시를 염두에 개선을 요구하고 진척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른 형태로 지난해 말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전상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측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마찬가지로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일한 역사가 있는 사도 금산이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도의 가나야마'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유네스코에 추천할 것을 정식 결정했다. 올해의 등록에 기대가 높아졌지만, 유네스코는 제출된 추천서의 미비를 지적. 정부는 지난해 7월 목표로 하고 있던 2023년 등록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가 문제시한 것은 ‘니시미카와 사가야마’의 도수로 흔적에 관한 설명 부분으로, 일본 정부는 지적된 부분을 수정해 올 1월 추천서를 재제출했다. 2024년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제출을 받아 한국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의 공사를 불러 항의. “강제노동의 통증을 포함한 역사가 유산 등록에 반영되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계속한다”는 등 보도관 논평도 발표했다. 또,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도 재제출에 강하게 반대해, 신속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 일본이 근대 이후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사도지마의 금산'을 세계유산에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3일에는 첫 협의회를 개최. 외교부의 이상화 공공외교대사가 주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 관련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한국국회는 일본 정부에 등록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결의안에서는, 추천서의 재제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일본 정부에 과거 역사에 대한 진심으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 세계유산 등록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한일간에서는 양국의 최대 현안인 전징용공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 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사도지마의 김산'의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원징용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상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03/08 09: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