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빌라 금지는 '위헌'에 반발하는 북한=경계지역 한국인의 안전은 담보할 수 있을까

한국 헌법재판소가 올해 9월 김정은(김정은) 체제 등을 비판하는 빌라를 북한을 향해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제시한 것을 놓고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