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韓国で関心が高まる「メガシティ構想」は実現するのか?「政治ショー」との批判も
한국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메가시티 구상'은 실현되는가? '정치쇼'와의 비판도
한국의 여당 '국민의 힘'이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경기도)·김포(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히고 관심이 높다.
빠져있다. 최종적으로는 김포시 외에 한남시와 구리시, 광명시 등도 서울에 편입해 '메가시티 서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민
부터는 공공 시설의 확충 등의 관점에서 기대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도 고려하면서 앞으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구상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편
입추진은 성급과의 비판도 나온다. 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이 북한과 접하는 군사경계선의 인접지역이 되기 때문에 수도방위계획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향해 지지 확대를 노린 무책임한 인기를 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시 북서쪽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40만명. 한강(한강) 서안을 따라 북서
에서 남동쪽으로 30 킬로미터의 길쭉한 도시 지역이 있다. 남쪽은 인천광역시와 접하고 서쪽은 강화도(인천광역시 강화군)와 2개의 다리로 연결되며 최북부는 군사경계선과 접한다. 또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근거리 국제선도 취항하고 있는 김포공항은 한때 김포군(현·김포시)에 있었지만 공항이 있는 지역은 1963년 서울에 편입됐다. 그러나 공항의 이름은 현재
재도 '김포'인 채로 되어 있다. 한편, 수도의 서울은 25구로 이루어진 인구 1000만명의 대도시. 지난달 30일 김포시에서 열린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간
담회에서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할 생각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 아래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동당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가까이 국회에 제출할 방침. 한국의 공공방송 KBS는 “합병이 실현되면 서울이 60년 만에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김포시 김병수 시장은 6일 만났다. 한국미디어에 따르면 김시장은 오시장에 대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
그러면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양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입안이 발표되자 다양한 반응이 오르고 있다. 한국미디어의 마나투데이는 “시민에게 물으면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올라가는 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 “편입되면 인프라가 크게 발전해 출근도 편리해질 것 같다”는 등 편입에 따른 이점에 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한편 김포시가 있는 경기도 김동영 지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기만(기만)이자 선거를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한국에서는 내년에 총선거를
삼가한다. 김 지사는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관계 없이 지난 30여년의 대한민국의 일관된 국가발전의 방향성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다”며 “과도한 서
울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근본가치가 여당 총선거전략에 의해 손상된다는 것은 한심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 지사는 “'국민의 힘'은 김포시의 서울편
입을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긴축재정을 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말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서울공화국'을 만들자
시도하는 이율 배반이며 자기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지의 동아일보는 서울시에 대해 “수도권에 과도한 편중으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부동산 가격 폭등, 출생률
저하 등 다양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 내 서울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발전시켜 수도권에 집중한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
"라고 했다. 한국지의 한겨레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함으로써 서울이 북한과 접하는 군사경계선 인접지역이 된다고 하며 김포의 서울편입은 '서울사수'라는 현재의 한
국군의 작전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 '국민의 힘'은 7일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서울과 남부 부산 남
서부 광주(광주), 중부 태전(대전), 남동부 태구(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다. '메가시티'의 범위를 서울 이외의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방침으로 이에 동아일보는 “서울과 인접한 경계도시의 서울편입문제로 시작된 메가시티를 둘러싸고 여당의 광역자치단체 수장이 '정치쇼' 등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받아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왠지 백열하기 시작한 '메가시티'를 둘러싼 논의. 그러나 방향성 등이 명확하지 않다.
가운데, 생각 그리는 구상만이 점차 장대해지고 있는 인상은 부정할 수 없다.
2023/11/09 11: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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