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이 내년 “신설”

‘NASA(미 항공우주국)’ 한국판 ‘우주항공청’이 내년 신설된다.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부서별로 설치되어 있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우주강국'으로 의 비약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래우주경제비전'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가속을 밟을 계획이다.

28일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 후 내년 1분기에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 법령 정비·NASA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착수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우주항공청’ 신설 실무를 담당하는 설립추진단도 발족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곧 발족하는 설립추진단은 특별법 제정과 조직설계·인력 및 예산확보·청사 준비 등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에 설치된다. 한국 정부는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급여의 책정 등에 관한 자립권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