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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의회에 따르면 제340회 의회의 제1회 정례본회의를 다음달 12일 다케시마 선착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이철우 지사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전망으로 ‘독도 수호결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섬의 관리 사무소에 근무하는 관계자의 격려도 실시한다.
도의회가 섬에서 본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에 5번째로, 지금까지 2006년 10월, 2010년 8월, 2015년 4월, 2019년 6월에도 열렸다.
경상북도에서는 그동안 행정으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일찍이 시마네현과 자매 제휴를 맺고 있었지만, 2005년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 관계를 철회해, 단교를 선언했다. 당시 도의회는 일장기를 태우는 등 항의했고, 한국 측에 섬 영유권이 있음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10월을 '독도의 달'로 제정했다. 10월로 정한 것은 1900년 10월 25일 섬을 관할지역으로 지정했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따른 때문이다. 또 한국 시민단체의 독도 수호대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있다.
현지의 아이들을 말려 들인 캠페인을 개최한 적도 있어, 2021년의 도쿄 올림픽 개회전에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2021 독도 교육 올림픽」되는 행사를 개최. ‘독도 사랑 퀴즈 대회’와 ‘독도 수호 결의 대회’ 등의 기획을 전개했다. 당시 한국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대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처럼 표기되고 있다”고 지적해 반발을 강화하고 있었다.
오늘 7일에는 키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벌이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은 회담에서 섬 영유권 문제를 다룬다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2일에는 동당 소속의 정용기 의원이 학생 단체 멤버들 십수명과 다케시마에 상륙했다. 정 의원들은 한국 국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 영토다'고 외쳤다고 한다.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것은 2021년 8월 이후. 정 의원은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윤정권을 '굴욕적'이라고 비판하며 지난달 28일에도 섬을 목표로 했지만 파도가 높고 상륙은 포기했다. 정 의원은 당선 1회의 젊은이. 상륙 후 자신의 SNS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직접 입증했다" 등이라고 투고했다.
한편 외무성 후나고시 켄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영길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지극히 유감하다”고 항의했다.
섬에 상륙한 정씨는 5일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시 진심을 설명. “일본은 안보문서에도 이미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지금은 외교 연설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 청년위원(학생단체)들과 상륙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의 다케시마 상륙에는 한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섬의 영유권 다툼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섬은 분명히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에서, 원래 외교 협상이나 사법에서의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섬에 상륙해 영유권을 주장하면 다케시마가 논쟁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게 되어 정부의 입장과 일관성이 없다. 이화여대의 박원건 교수는 한국지·조선일보 취재에 “이번과 같은 사례가 여러 번 계속되면 일본만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보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매번마다 '항의한다', '유감의 뜻을 보인다'라는 반응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판도 나오고 있다. 넷상에서는 오늘 7일, 키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것과 관련해 “이 타이밍에 다케시마 상륙.완전히 핥아지고 있군요” “기시다 총리는 지금 한국 방문 중지를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등등의 코멘트가 오르고 있다. 또 “과거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다케시마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번에는 정면에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등 회담에서 의제에 올릴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2023/05/10 12: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