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잉대응' VS 행정안전부 '오보', 북미사일 긴급피난메시지 책임 둘러싸기 대립
북한이 31일 이른 아침 '우주비상체'를 발사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의 긴급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오보'라고 반복, 양자는 책임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경계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로 '과대응'이었던 점을 인정했지만 '오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대해 “경계경보 발령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북한이 우주비상체를 발사해 긴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고 발령을 받은 소방재난 본부·민간방위경보통제소의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경계경보 메시지를 시민에게 전송했다”며 “북한이 보통 공해로 발사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방향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명의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서울시로는 곧바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경계 경보 메시지의 송신은 "오보가 아니다"라고 강조. “북한이 서해에 로켓을 발사한 경우 서울시 등 수도권 일대가 주의해야 할 상황에 있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오 시장은 “이번 긴급 메시지는 현장 책임 자의 “과대응”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오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안전에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경계경보 메시지를 전송한 담당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나서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이번 판단은 위기적 상황에서 '과대응'이었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앞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으로 사정을 파악하고, 그 후 이번 건을 토론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 서울특별시는 31일 오전 6시 41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경계경보 메시지'를 보냈다. 이 긴급 메시지에는 '피난 준비'를 지시하는 문언이 담겨 이른 아침 서울에 긴장이 달렸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정보를 발령. 긴급 재난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사전 통고했다.

그러나 그 후 서울시는 '오보'였다고 발표. 약 20분 후인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본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 발령된 경계경보가 오보였음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평일 이른 아침 많은 시민들이 출사나 등교 준비를 하는 시간대에 전송된 긴급 속보에 서울 시민들은 불안과 놀라움을 목소리로 올렸다.
2023/06/07 13:34 KST